[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면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역할에 대해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노력한다.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배치,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 가능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를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건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신속 수사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점검을 선거일 1개월 전 집중 추진한다.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 설치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정 처벌한다.

대검찰청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각급 검찰청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부터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성인·노년층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김 총리는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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