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담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여러 정비사업장의 피해가 발생하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는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정비지역 조합장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조합의 서정숙 조합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이주비 대출 규제 및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 조합장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한다"며 "현장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 사무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살려달라는 민원 문의가 밀려드는데 어떻게 조합이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겠냐"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부와 계속 소통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탄원서를 전달받은 오 시장도 이주비 문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과거 389개 정비사업장이 해지된 영향으로 주택사업의 맥이 끊기고 그 여파로 공급 가뭄 시대에 있다"며 "이 가뭄을 끝내려면 지금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단 한 곳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대책으로 현장의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이 지연된다. 그 사이 공사비는 오르고 그 부담은 조합원과 새 집을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10년, 20년이 걸리는 긴 여정이고 그 기간동안 퇴직, 병환, 직장 변경, 자녀 교육 등 이주의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찾아 온다"며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억제를 넘어 삶의 선택권을 옥제는 규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분명히 말한다. 실체 불분명한 공급 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공급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서울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 5개월간 253군데 구역의 공정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이제 2028년까지 착공 예정인 85개 사업을 모두 서울시 핵심 공급 전략 사업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관리처분인가나 이주, 해체 단계에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착공 6가지 패키지로 전폭 지원한다"며 "착공을 앞둔 사업은 자치구 업무 영역까지 서울시가 속도전을 주문해 3년간 8만5000가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주비 마련에 길이 막혀 사업이 멈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서울시가 전격적인 융자 지원에 나선다"며 "예산 계획을 과감히 조정해서라도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의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도 끝까지 협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한 채의 주택은 한 가정의 미래"라며 "서울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막힌 공급의 물길을 다시 열고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 서울의 미래가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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