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업 초기인 구역지정 단계부터 물량을 제한해 과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물량 조절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추진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을 막고자 초기 단계부터 정비구역 지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매년 선도지구 등 기준 물량을 정해두고, 특정 기간 신청을 받아 주민 동의율 등을 상대평가해 우선 추진 단지를 선정하는 공모 방식을 적용 중이다.

연합회는 현행 구역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 제도가 불필요한 과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물량 제한이란 대규모 이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전세난 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지 수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최우식 연합회 회장은 "이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 초기 단계(구역지정)부터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며 "서류상 첫 단계부터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구체적 예측이 가능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물량 제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구역만 먼저 추진하는 순차 정비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장기적 사업 지연, 구역 간 형평성 문제,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집값·주거 불안 요인 장기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민제안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됐다. 기한을 두고 상대평가를 하는 구조가 사실상 공모 방식과 다를 바 없어 경쟁 체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역별 준비 상황에 맞춰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상시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사전에 공개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평가 도입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진행상황 공개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각 구역들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고민과 결단을 요청한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게 공식 입장과 실행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지난 11일 차기 성남시장 후보자들에게도 관련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하고 공개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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