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10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순환전보제도와 각종 인사 대책을 운영해 왔지만, 교사들이 특정 지역과 학교에 몰리는 이른바 '교사 쏠림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료·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는 고경력 교사가 집중되는 반면, 외곽 지역이나 신설학교, 업무 부담이 큰 학교에는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 기간제교사가 몰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지난 10년, 교사 쏠림현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따르면, 2014년과 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초·중·고 교사 배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교사 쏠림이 구조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초·중등 대부분 지표에서 교육지원청 간 격차가 이어졌고, 특히 초등 신규교사 비율은 최근 들어 지역 간 차이가 새롭게 형성됐다.

충북은 기간제교사와 초등 신규교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표에서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유지됐고, 최근에는 기간제교사 비율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전남도 대부분 지표에서 지역 간 차이가 이어졌으며,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일부 지표가 완화됐지만 총 교직경력은 여전히 지역별 차이가 지속됐다.

학교 단위에서도 쏠림은 뚜렷했다. 연구진은 학교 간 격차가 주로 신규교사, 저경력교사, 기간제교사 비율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불평등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초등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비율의 학교 간 격차가 이어졌고, 충북과 전남은 여기에 저경력교사 비율까지 높은 불평등이 지속됐다. 부산 역시 신규교사 비율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계속됐다.

KEDI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인사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직결된다고 봤다. 고경력 교사가 선호 지역에 집중되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비선호 지역 학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교사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학부모 교육열 등으로 학생이 몰리면서 신규교사 배치가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임선빈 KEDI 부연구위원은 "누적 경력 중심의 현행 전보 점수 체계를 손질해 일정 주기나 직전 근무지를 반영하는 순환·주기형 전보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거 지원과 자녀교육 지원 등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비선호 지역 근무 교사에게는 수업시수·업무 경감, 인력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연구년제와 지역 간 전문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교사 쏠림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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