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자체는 그동안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 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업 설계 능력을 높이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된다. 국립대학교와 국책·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는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한다. 앞으로 ▲정책 필요성·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으로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도 지원한다. 복지부와 협의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해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해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를 적용해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 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돼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