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기업들의 환급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관세가 위법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환급 방식과 절차는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IT)에 맡겼다. 이에 따라 현재 1천 건이 넘는 환급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부 내부에서는 기업들의 환급 청구를 억제하거나, 환급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안, 또는 최소한 일부 관세 수입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다.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지난 1년간 징수된 관세가 향후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해 재설계되는 관세 체계 아래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안으로는 기업들이 환급 대기 순서를 앞당기는 대신 일부 금액을 정부에 포기하도록 하는 조건부 합의도 거론된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관세와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 관계자는 "통상 관세 환급 절차에는 약 2년 반이 걸린다"며 "행정부가 당장 환급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관세는 1,330억 달러(약 191조원)를 넘는다. 이를 일시에 환급할 경우 연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즉각적인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류업체 페덱스는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수단이었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제로 지난해 대규모 감세 법안을 추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관세 수입이 없을 경우 해당 감세 정책이 국가부채를 3조4천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부는 향후 소송 전략을 통해 환급 속도를 조절할 여지도 있다. 건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리한 판결에 항소하는 방식이다. 세관은 통상 수입품 반입 후 약 10개월간 관세를 확정·정산한 뒤 국고로 이관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면 환급은 더욱 복잡해진다.
통상 관계자들은 "빠른 환급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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