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민의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반성은 커녕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라며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의 칼날은 법치 파괴를 넘어, 그 칼날의 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판.검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 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소원, 그리고 이재명 사단 구성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취임한지 겨우 40여 일 된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로 항변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겠느냐"며 "법관이 법리와 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줄 세우기 정치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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