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 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  )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싱가포르 순방 중에도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는 4일까지 3박 4일간 필리핀까지 방문하며 정상 외교를 한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과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같은 선택 손실 되도록 세금·금융·규제 철저히 설계"

이 대통령은 "세금과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과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