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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핵버튼과 양심 사이, AI 거버넌스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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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는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연구진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오픈AI GPT 등 최신 AI 모델들을 가상의 국가 지도자로 설정하고, 영토 분쟁, 희귀 자원 확보, 정권 생존 위기 등 현실과 유사한 시나리오 속에서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21차례 실험 중 20차례에서 최소 한 발 이상의 핵무기가 사용됐고, 그 중 세 번은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 됐다. 연구진은 최소한의 양보부터 완전한 항복까지 8가지 외교적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AI는 두 차례의 전체 게임 내내 긴장완화 옵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AI는 전황이 불리해도 항복하지 않았다. 대신 핵을 택했다. AI에게 핵은 억지력이 아닌 또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미나이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핵 공격 위협을 가하면서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멸망'이라는 극단적 태도를 보였다. 인간 지도자라면 역사적 경험과 자기보존 본능, 후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라도 결코 쉽게 꺼내 들지 않을 카드를 AI는 거침없이 선택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왜 이런 선택을 내리는 걸까?

핵심은 판단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 있다. 인간에게 전쟁은 생존과 직결된 의사결정이다. 트루먼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주장한 맥아더를 해임했던 것도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극적인 외교 출구를 찾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인류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선택 앞에서 인간 지도자들은 본능적으로 일단 멈춤을 택한다.

AI에게는 그 멈춤이 없다. AI는 생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프리 힌턴 교수의 지적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시스템이고 AI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할 뿐이다. 만약 목표가 '승리'라면, 상대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이 계산상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때문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주저하는 선택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합리적 결론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되짚어 봐야 한다.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효율성과 정확성이 곧 최선의 선택을 의미하는 걸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진=블룸버그통신]

브루킹스 연구소는 군사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희소하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AI는 잘 정의된 문제와 풍부한 데이터가 있을 때 탁월하지만, 전쟁의 판단은 그 반대 조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AI는 일관되고 냉정하지만, 제약 조건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을 경우 극단으로 수렴할 수 있다. 억제 이론이 인간의 공포와 책임 의식 위에 세워진 체계라면, AI 중심 체계에서는 그 심리적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RAND의 2024년 보고서는 AI 군사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 없이 작동할 경우 의도치 않은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자동화 편향'이다. 국제인도법연구소(ICRC)가 2024년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시간이 촉박한 고압 상황일수록 인간은 AI의 출력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AI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AI를 '고무도장'으로 쓰게 되는 더 은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한다. 기술이 빠를수록 검토할 시간이 사라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수록 인간 통제는 형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방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에게 자사 모델 클로드를 군사 분야에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전면 개방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 모델로 알려져 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며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인간 통제를 벗어난 완전 자율 무기에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모데이 CEO는 민주주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용 사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즐 프리미엄 [자료=업체 제공]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갈등이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누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충돌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활용 확대 요구와, 민주주의 가치와 안전을 이유로 한 기업의 제약 선언이 맞부딪친 것이다. 성능 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모데이의 거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기업이 대신 떠안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AI 기업의 윤리 정책이 군사 결정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는 상황,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류의 현 위치다.

결국 우리는 AI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제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틀의 부재라는 벽과 마주쳤다. AI는 이미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똑똑하다. 문제는 그 빠름과 똑똑함이 인간의 가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킹스칼리지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AI는 핵 금기를 모른다. 전쟁의 공포도, 후손에 대한 책임도, 역사의 무게도 없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AI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어떤 목표를 주느냐, 어떤 제약을 두는가에 따라 '최적'은 인류의 안전이 될 수도, 파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AI에게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통제의 설계에 있다. 인류의 안녕을 좌우하는 것은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성숙도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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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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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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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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