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차 종합특검 '검사 구인난'… 지휘부 부담·책임 논란에 지원 주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커리어 플러스 아니다"…달라진 특검 인식
판사 출신 지휘부에 '수사 감각' 우려도
17개 의혹 앞두고 인력 확보가 첫 과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른 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공식 출범했지만, 검사 파견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들이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지휘부 신뢰 문제와 파견 검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부담감이 꼽힌다. 이로 인해 특검팀 입장에서는 검사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된 모습이다. 

경기 과천시 2차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 [사진=뉴스핌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는 특검보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을 임명한 상태다. 특검법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는 "최근 특검 파견이 예전처럼 '커리어 플러스'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며 "경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신중히 따져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최근 전준철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특검 후보로 거론됐다가 낙마한 뒤, 이런 기피 현상이 더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부장을 후보군에 검토했으나, 과거 대북송금 사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출신인) 전 전 부장이 진용을 짰다면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을 검사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특수통이 이끄는 팀이냐 아니냐에 따라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연장 선상에서 판사 출신 특검이 지휘를 맡은 점을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다. 권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을 거치며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만큼 수사 실무 감각에서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경 혼합 체계에서 책임이 불균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차 특검 과정에서 경찰 중심으로 꾸려진 일부 팀에서 수사 논란이 일자, 파견 검사와 검찰 조직이 함께 비난을 샀다"며 "권한은 적고 책임만 지는 구조라는 인식이 생기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 내에 사무실을 연 2차 특검은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 가운데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비행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권 특검은 현판식 다음 날 조은석 내란 특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인력 파견 요청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실무진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