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특혜에 이어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전방위의 개혁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위원회가 진행하던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대상과 폭을 넓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 1주택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지금은 특정 내용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이라며 "다주택자를 넘어서 여러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그림은 너무 범위를 줄이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보라는 것"이라며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엑스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해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여신 담당자들과 함께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다주택자 대출 규제 관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및 투기성 1주택 주택 보유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의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차주 유형과 대출 구조, 담보 유형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했으며, 금융권과 가능한 규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는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향성이 정해진 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금융당국이 매년 발표해온 종합 정책으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대출 총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담고 있어 은행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론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수는 없다"라며 "전체가 함께 묶여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월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대통령의 강도 높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 제시로 발표 시기가 뒤로 밀렸다. 이 관계자는 "이 내용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해 발표 시기가 3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강화된 DSR 재심사, 원금 일부 상환 요구, 금리 우대 축소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이며, 일부 지역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명목 주담대 제한 등을 통해 매각 유인도 강화하는 안과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차단하는 안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담대 한도 축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차등 적용 △전세를 낀 주택 매입 시 대출 심사 강화 △만기 연장 시 추가 상환 의무 부과 등의 규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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