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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비축유 208일'의 착시…한국, 여전히 호르무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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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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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군사 충돌이 04일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208일분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단기 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시장은 중동 원유 70% 의존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환율 1500원 돌파와 유가 쇼크 우려를 키웠다.
  •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나 에너지 구조 취약성은 여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유 70% 중동 의존…95% 호르무즈 통과
韓, 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쇼크' 취약 구조
정부 "비축유 확보해 단기 공급 차질 없어"
'에너지 구조' 개선 필요…반복 위기 막아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와 민간 재고를 합쳐 약 208일의 석유를 확보하고 있고, 중동 외 지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단기 공급 차질은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분위기는 정부 메시지와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원화 가치와 주식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에너지 취약 구조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숫자와 구조를 뜯어보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중동발 유가 쇼크'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비축유 200일분'에도 우려 고조…"재고 소진까지 시간 싸움"

4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는 정부와 민간을 합산해 총 208일분이다. 이 가운데 정부 비축유만 절반 수준인 약 100일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최소 기준인 90일분을 웃돈다. 정부가 "단기 공급 차질은 크지 않다"고 자신하는 근거다.

하지만 문제는 재고의 '양'이 아니라 공급망의 '길'이다. 석유공사와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출발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중동 의존도는 약 20% 수준으로 원유보다 낮지만, 카타르산 LNG 전량이 호르무즈를 거친다. 비축유로 7개월을 버틴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중동·호르무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현 재고는 쇼크를 완충해 줄 완충제에 불과하며,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재고를 소진하는 건 결국 벼랑 끝으로 가는 시간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숫자만 보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지리적 리스크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회 항로 이용 시 해상 운임이 기존 대비 50~80%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사례에서는 해상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선박.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이 유가 충격에 민감한 또 다른 이유는 산업 구조에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유·석유화학 생산 기지이자, 철강·조선·자동차·전자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 비중이 큰 나라다.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 정제·가공한 뒤 다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모델이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뛰면 플라스틱·섬유·전자부품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의 원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재료 비용이 오르는 동시에,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금리 부담까지 겹치는 '삼중고'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재고 평가이익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정유업계는 통상 몇 주에서 몇 달치 원유를 미리 확보해 두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과거 낮은 가격에 들여온 재고의 장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득에 그칠 뿐, 산업계 관계자들은 "운송비 상승까지 겹치면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기반이 흔들리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한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면 가격 상승분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유가 급등이 곧바로 수출 경쟁력·투자·고용에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정유·석화 강국'이라는 강점이 위기 때는 경제 전체를 흔드는 증폭 장치로 작용하는 셈이다.

◆ 환율 '1500원대' 터치…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쇼크' 발생 우려

이번 중동 긴장 고조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지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1470원대에서 거래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속 4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0.60원 상승한 1476.7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4 yym58@newspim.com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유가 상승과 환율 약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배럴당 가격의 원유라도 국내 도입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 상승 효과가 배가 되는 구조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비용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중동 노선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서 항공·물류 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해상 운송 역시 보험료와 운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며 무역 비용 증가 우려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 중반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약 70%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성장률 둔화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물가가 유가와 환율 상승에 의해 끌어올려질 경우 통화정책 역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더라도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트리플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유가·환율·금리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는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비축유 방출·수입 구조 다변화 추진…장기적 체질 개선 필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크게 세 갈래의 방어선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전략 비축유와 민간 재고를 활용한 단기 공급 안정 장치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해 국내 수급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거나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세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둘째는 원유 수입 구조의 다변화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미국 셰일오일과 서아프리카, 북해 지역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선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장기적인 청사진이다. 다만 중동 원유는 가격 경쟁력과 정제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셋째는 에너지 요금과 공공요금의 인상 속도 조절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더라도 요금 인상 시점을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이런 대책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 가깝다. 전략 비축유는 일정 기간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방출할 경우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수입선 다변화 역시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원유는 산지마다 황 함량과 성분이 달라 정유사의 설비 구조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처를 크게 바꾸기 어렵다. 운송 거리와 보험료, 운임 등 물류 비용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이 대체 공급처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미국 역시 안정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급 여력이 커졌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대거 도입하면서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한국 경제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208일 수준의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 공공요금 조정만으로 유가발 물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는 단기적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 구조를 향후 10년 안에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중장기적 질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이 약 3% 상승하고, 제조업 생산 비용은 5%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충분한 재고와 선제 대응으로 당장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그 이후를 향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비축유의 양'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다.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반복되는 약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중동 충돌이 또 한 번의 유가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 줄 요약

208일분의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라는 방어막이 있다고 해도,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유가 취약국'이라는 질문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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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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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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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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