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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신제국주의' 中 양회서 글로벌 리더십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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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04일 베이징에서 양회를 열었다.
  • 리창 총리가 0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2026년 GDP 5% 성장 목표와 국방 예산 7.2% 증액을 제시했다.
  • 미국 이란 급습에 맞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강조하며 대미 강경 메시지를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5% 성장률 제시 예상
양회무대 미국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 내놓을듯
글로벌 다자주의 공동번영 평화의 수호자 자처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사회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양회(兩會, 전인대와 전국정협)가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기술 및 무역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만큼 양회에 쏠리는 지구촌의 관심도 각별하다. 올해도 중국 양회 취재 보도에 매달리는 외국인 기자 수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5일 국무원 총리(리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다. 이 문건에는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와 R&D 및 국방 예산 증액 등 나라 운영의 종합적인 사항이 담긴다. 양안 문제와 대외 정책(미국 관계) 메시지도 드러난다. 보고서는 한마디로 중국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커다란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국회 격인 양회는 통상 나라 운영의 1년 청사진을 밝히는 정치 행사지만,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2026년~2030년) 원년이어서 미래 5년 국가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을 끈다. 중국은 14.5 계획 기간(2021년~2025년) 개발도상국 최초로 기술 선도국이 됐음을 강조한다. 이 기조를 이어 15.5 계획 기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린 기술 자립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 목표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 5%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글로벌 침체 속에서도 2023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에 부합하는 5.2%, 5.0%, 5.0%에 달했다.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올해도 5%나 4% 후반대 성장 달성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여러 회의를 통해 내수 증진을 위해 한층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도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일 전망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 시기에도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未雨绸缪, 居安思危)'은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통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 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 있다"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군만이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첩경이라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중국은 최근 수년간 국방 예산을 매해 7.2% 증액해 왔다. 올해도 국방비를 7.2%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기반의 전투 체계와 드론 및 로봇 군단, 정찰 및 감시(ISR)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느 때와 달리 올해 특히 주목되는 중국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 즉 G2 국가로서의 대외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미국의 이란 급습으로 중국 사회엔 힘이 곧 평화의 기초이며 미국은 믿기 힘든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마치 중국이 미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의심했던 과거 마오쩌둥 시절을 연상케 한다.

미국의 이란 급습에 따른 전쟁이 자국과 함께 전 세계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이번 양회 무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도 높은 성토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양회 개막에 맞춘 논평에서 미국을 '신제국주의'로 지적하면서 워싱턴의 패권적 행태에 세계가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미국 편에 서거나 혹은 핵무기 보유,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지도자가 살해되고 석유 약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학자의 말을 인용, 신제국주의적 미국 행태를 꼬집었다.

4일 양회 일로 베이징을 찾은 장쑤성 학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적 대외 전략은 국제법을 무시한 폭력과 다름없다며, 협상 도중 상대국을 공격하는 행위는 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우호적 인수' 발언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에 대해선 주권국에 대한 인식이 마치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CEO 교체와 같다며 혀를 찼다.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언제부턴가 매년 열리는 양회도 경제·사회 등 중국 국내 정치 행사를 넘어 국제 관계를 둘러싼 중국의 대외 정책과 글로벌 전략 면에서 훨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무역 같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 사회 많은 나라를 상대로 전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양회 직전 돌발적으로 감행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국에 있어 양회 무대를 빌려 '국제질서 수호자'이자 '공동번영의 리더국'임을 선전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26년 양회 무대에서 국제사회가 단결해 다자주의 질서를 존중할 것을 내세우면서, 무력에 의한 주권국 위협 및 즉각적인 전쟁 도발 중단을 요구하며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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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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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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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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