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고액 악성 체납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몰수 추징과 범죄수익 환수 지침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약범죄 근절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느냐"며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서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매어 인생 부재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도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의 성과를 확인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규정·개선 과제도 살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당시 지적사항이었던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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