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0일 '청년층 주거 안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난으로 청년의 주거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9일 오 시장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중개업소를 찾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개업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주거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공급량 확대, 이자 및 월세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담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청년임대주택과 대학가 기숙사 등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으로 약 3만8000명이 도움을 받았으며 월세 지원 등 정책 수혜자는 20만명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정책과 부동산 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혹은 대통령께서 계속 페이스북에 쓰시는 게 (다주택자) 사업하지 말라는 신호"라며 "사업자에게 세금 중과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하는데 누가 이 시장에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아파트 매물 등은 학생과 청년이 매입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꼬집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를 계속 옥죄고 (이들에게) 적대적 입장을 취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매년 서울로 오는 청년이 일정 규모 존재하고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정부정책이 겹쳐져 더 오르고 악화되는 시장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거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모든 국민이 원하겠지만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 등 규제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해제하는 등 예외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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