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불법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며 기업들의 답합과 불공정 거래 행위, 주가 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고자가) 수백 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행위가)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율에 상한은 두되, 받게 되는 포상금에 제한은 두지 않게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손해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하라"며 "제한 없이 일정 비율을 해주고 최저선도 보장해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부처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이 망한다' '패가망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는 그 외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과 불법 행위를 하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니 (불법 행위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게(신고가)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부과율도 20%가 상한인데 30%까지 올라간다"며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부정 담합과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히면 엄청난 과징금의 1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불공정과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다. 미리 대비하시라"라고 공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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