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원 규제 강화와 공교육 확대를 축으로 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 사교육 실태조사와 설문,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 공교육 대체, 진로진학 정보 제공, 정례 조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6조2000억원보다 4.8% 줄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1.5%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20만원 이상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그쳐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격차 심화 우려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학원법 개정 제안과 관리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인권 침해 우려 광고,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보완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 상향, 폐원 사전 통보,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와 관련해서도 규칙 개정과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교육 투자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사업을 사교육비 단가로 환산한 결과 공교육 예산이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고,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EBS 강좌,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예체능 교육, 유초 연계교육 등을 넓히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지역 연계 돌봄도 강화한다.

고액 입시컨설팅 대응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현장 교사 중심 상담 인력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1대1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하고, SEN 진학 나침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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