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숨은 재산까지 추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에도 체불 규모가 줄지 않고 회수율마저 떨어지자 기존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먼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점검했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출은 6845억원이었지만, 누적 회수율은 전년도(30.0%)보다 낮은 29.7%였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취지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체계를 전면 재정비 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제재 강화,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개선을 비롯해 ▲변제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숨은 재산 발굴 ▲체납자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회수' 체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 지급하는 연금제도도 개선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어 사학연금 재정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모니터링 및 소명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기관·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립시설 건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 관리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대응기금은 기금 역할을 재정립하고, 타 회계·기금과 역할분담을 구체화·명확화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의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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