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됐다. 작년에는 평가 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다.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국민이 병원이 아닌 사는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 조사 지표 관련 배점이 커진다.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2025년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실적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된다. 평가는 10월까지 이어져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뤄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에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 규모도 확대해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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