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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교민 귀국 스케치] '사막의 빛' 타고 33시간… 패딩도 못 챙긴 아이들, 마침내 한국 땅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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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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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전쟁 피난 교민 204명이 1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약 33시간의 탈출 작전을 완료했다.
  • 공군 수송기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륙 직전 드론 공격으로 1시간 10분 지연된 후 11개국 영공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귀국했다.
  • 교민들은 미사일과 폭격음 속에서 버스로 리야드에 집결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사일 날아가는 거 봤어요"… 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서 모인 204명
드론·폭격음 속 1시간 10분 이륙 대기… 11개국 영공 열리자 뜬 시그너스
"애국심 충만해져서 돌아왔다"… 남겨둔 남편·가족 걱정 안고 배뫼산서 재회

[국방·외교부 공동취재단(서울공항)]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작전명 '사막의 빛'으로 리야드에 집결했던 중동 체류 교민 204명이 1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내려, 30여 시간 넘는 탈출 여정을 마무리했다.

◆서울공항 활주로, KC-330 '시그너스' 착륙 순간 = 15일 오후 5시 59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렸다. 한국시각 기준 오전 4시 13분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륙한 수송기는 방콕을 경유해 약 14시간 비행 끝에 한국 상공에 진입했다.

활주로 옆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이 시그너스 앞 스텝카 옆에 일렬로 서서 귀국 교민을 맞았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귀국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자, 교민들은 기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손을 흔들며 활주로를 내려다봤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gomsi@newspim.com

◆'패딩 못 챙긴' 아이들, 태극기 쥔 손 = 오후 6시 10분, 수송기 전방 도어가 열리면서 네 식구가 먼저 트랩을 내려왔다. 흰색 바람막이를 걸친 엄마는 분홍색 털옷을 입은 첫째 딸 손을 잡았고, 아빠는 분홍색 옷차림의 둘째를 이끌었다. 아이들 손에는 작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과 하이파이브와 악수를 나누며 한국 땅을 밟았다.

뒤이어 노란색 외교부 신속대응팀 조끼를 입은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이 발을 내디뎠다. 두 번째로 트랩을 내려온 또 다른 4인 가족의 아이를 안규백 장관이 직접 들어 안으며 "잘 왔어, 힘들었어?"라고 묻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윤주석 국장의 인사에 눈시울을 붉혔다.

트랩을 내려오는 아이들 대부분은 얇은 옷차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형제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은 "아, 근데 너무 추워", "패딩 못 챙겼어"라며 몸을 웅크렸고, 부모들은 각자 가벼운 캐리어 하나씩을 손에 쥔 채 서둘러 이동했다. '블랙 이글스' 모자를 쓴 교민들이 눈에 띄었고, 히잡처럼 두건을 쓴 외국인 여성과 외국국적 가족들도 섞여 있었다.

안규백 장관이 15일 저녁 중동 재외국민 귀국 지원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국하는 장병들과 관계자들을 환영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15 gomsi@newspim.com

◆"33시간 입체작전"… 군·외교 '원팀' 강조 = 안규백 장관은 귀국 장병들을 상대로 한 격려사에서 "사막의 빛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약 33시간 동안 하늘·지상·해상에서 입체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임무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우디 인근 중동 4개 나라에서 우리 교민들을 리야드 공항에 집결시키고, 안전하게 조국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다"며 "공군, 합동참모본부, 외교부, 국방부가 하나의 원팀으로 100%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장관은 취재진에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완벽한 원팀 작전의 성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틀에 걸쳐 리야드로 집결하고, 20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온 분들이 많았고, 노약자와 어린이가 적지 않았지만 물 흐르듯이 큰 사고 없이 작전을 마쳤다"며 "영공 통과를 위해 11개국과 긴급 협조한 것도 우리의 국격에 맞는 대외 협력의 결과"라고 했다.

추가 군 수송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은 24시간, 365일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언제 어느 때라도 국민이 요구하면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리야드 현장 "드론·폭격음 들으며 이륙 대기" = 사우디 현지에서 작전을 지휘한 국방부 관계자는 "토요일부터 리야드에 들어가 현지 교민 수, 투입 수송기 대수, 집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했다. 그는 "이륙 직전 주변에 드론들이 떠 리야드 공항 인근 미군기지를 폭격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이 때문에 1시간 10분 동안 이륙이 홀드됐다가 잠잠해지자 출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비행 중에는 별다른 위협 상황은 없었지만, "우리 무관부와 여러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영공을 열어준 덕에 하루 만에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는 말을 현지에서 들었다"며 "중동 4개국에 흩어진 교민을 한 곳으로 모은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했다.

15일 저녁,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귀국한 국민들을 환영하며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15 gomsi@newspim.com

◆"집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거 봤어요" = 이번 수송기에 오른 교민 204명 가운데는 바레인·쿠웨이트·레바논·사우디 등 네 나라 곳곳에서 미사일 낙탄과 공습 경보를 겪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바레인에서 온 10살 정서은 양은 "집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미사일 소리가 들리면 집으로 내려갔어요"라며 "공항에서 우리 비행기(군 수송기)를 보고 신기했다"고 했다.

아이 두 명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빠져나온 박씨(43)는 "한국 와서 드디어 안심이 된다"며 "비행 중에도 혹시 모르니 긴장을 놓지 못했다. 미사일 공격을 워낙 많이 본 터라 비행기 안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은 아직 바레인에 남아 한국인 사장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다시 들어가야 해서 짐을 많이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5일 저녁 중동 재외국민 귀국 지원 작전 '사막의 빛'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국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15 gomsi@newspim.com

◆"남편은 사우디에… 전쟁 빨리 끝났으면" =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에서 온 4인 가족은 '남겨두고 온 가족' 이야기에 눈시울을 적셨다. 이선아(41)씨는 2살 딸을 안고 "남편 직장이 그쪽이라 가족이 같이 사우디에서 살다가, 시부모님이 관광 차 오셨는데 하필 전쟁이 터져 이틀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았는데, 최근 이틀 사이 드론과 요격 소리, 큰 폭발음이 잦아지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빠져 나온 상태"라며 "남편들은 직업 때문에 못 나오고 엄마들·아이들만 나오는 구조"라고 전했다. "나라에서 '무조건 나와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남편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 각자 선택에 맡겨져 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군 수송기 탑승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비행기보다도 편하게 왔다"며 "신속대응팀이 '하루 만에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하더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최혜정씨는 "세심하게 배려해줘서 너무 편안하게 왔다"고 했다.

◆쿠웨이트·레바논 교민 "매일 미사일·공습음… 버스로 리야드로" = 쿠웨이트에서 온 한-아일랜드 국제 부부 가족도 긴장된 탈출 과정이었지만 '군 수송기 탑승'에 안도감을 드러냈다.

쿠웨이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오웬 데일리(48)씨는 "매일 밤 미사일 소리를 들었고,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는 장면도 봤다"며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이 버스를 마련해 리야드까지 안내했고, 사우디에 도착해서는 군 수송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이 길긴 했지만, 승무원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도움이 많이 됐다"며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한국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했다"고 말했다.

우리말이 유창한 아들 코엔허군(17)은 "밤마다 폭격 소리가 들리고, 근처 미국 대사관 공격도 직접 봐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다"며 "한국 대사관이 먼저 연락해 리야드로 가는 버스를 잡아주고, 군 수송기 탑승도 안내해줘 편하게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안규백 장관이 15일 저녁 중동 재외국민 귀국 지원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국한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15 gomsi@newspim.com

◆"비행편 줄줄이 취소… 집에 올 수 있을까 걱정" = 사우디 리야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윤화(46)씨는 부모님과 함께 귀국 항공편이 줄줄이 끊긴 끝에 이번 군 수송기를 탔다.

"부모님은 한 달 전 싼 항공권을 끊고 관광 겸 오셨는데, 돌아오는 비행편이 전쟁 때문에 취소돼 발이 묶였다"며 "3월 16일 비행편이 취소된 뒤 다른 항공편을 알아봐도 장시간 경유에다 언제 또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컸다"고 했다.

그는 "사우디에서도 미군기지 인근 체감과, 일반 생활권 체감이 달라서 섣불리 말하긴 어렵지만, 종종 경고 문자와 소식이 온다"며 "일단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김영자(69)씨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을 챙겨주는 나라라는 게 너무 감동이고 행복하다"며 "대사관과 관계자들이 너무 친절하고 잘 챙겨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저는 직장이 사우디 회사라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돌아가는 편도 언제 취소될지 몰라 걱정된다. 뉴스 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인·외국 국적 가족들도 "이제 안심" = 이번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 외에도 외국 국적 가족과 일본인 2명이 탑승했다.

일본 구마모토 출신 토마루 유이씨는 "바레인에 있을 때 주변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매일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돼 이제 안심이 된다"고 했다. 그는 "군 수송기에서 여러 서비스를 받고 식사도 제공받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연신 "아리가토(감사하다)"를 반복했다.

외교부는 현지 라마단 기간이라 음식과 물을 구하기 어려운 교민들을 위해 샌드위치 도시락과 간식 박스를 준비했고, 탑승 후에는 군이 도시락과 물을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공군 수송기(KC-330)에 탑승한 어린아이가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15 gomsi@newspim.com

◆"애국심 충만해져서 돌아왔다" = 서울공항 활주로 인근 배뫼산 축구장 입구에는 귀국 소식에 발걸음을 재촉한 가족들이 오후부터 모여 있었다.

첫 버스가 도착한 오후 7시 10분, "윤아, 저기 있다!"라는 외침과 함께 할아버지가 손녀를 끌어안았고, 딸 장윤정씨와 손녀들을 맞은 할머니 남은숙씨(서울 중구 약수동 거주)는 "가슴이 두근거려 눈물이 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남씨는 "날씨가 추워 애들 잠바 가져왔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보호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늘 기도 제목이었다"고 했다. 장씨는 "급히 나오느라 겨울 옷을 하나도 못 챙겼다"며 "군 수송기 안에서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줘 애국심이 충만해져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 중년 여성 윤석문씨는 "딸이 사우디에서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데, 몇 번 들어오려다 비행기가 없어서 못 왔다"며 "중간 경유할 때 연락이 안 와 혹시 무슨 일 있나 조마조마했지만, 무탈하게 와줘서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친동생 이신애씨와 조카 둘을 맞이한 이창노씨는 "전쟁 중이라 걱정이 컸고, 특히 애기들이라 더 걱정됐다"며 "그래도 이렇게 보니 반갑고 다행이다"고 했다. 이씨는 "현지에서는 미사일·폭격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까운 나라 소식이 워낙 심각해 걱정을 많이 했다"며 "정부가 너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간중간 '편안하냐'고 물어봐줘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규백 장관이 15일 중동 재외국민 귀국 지원 작전 '사막의 빛'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한 임무요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3.15 gomsi@newspim.com

이번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 네 나라에 흩어져 있던 교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일본인 2명 등 211명은 일단 한국 땅을 밟으며 한숨을 돌렸다.

위험지에 남은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걱정, 다시 현지로 돌아가야 하는 생계의 짐이 남았지만, "언제든 국민이 요구하는 곳이면 군 수송기로 달려가겠다"는 정부 메시지는 서울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교민들의 떨리는 눈가와 맞물려 조용한 안도감으로 번지는 모습이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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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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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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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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