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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검찰개혁의 원칙은 분명...다만 선명성 경쟁으로 완성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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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했다.
  •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찰 직접수사 배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 개혁은 선명성 경쟁 아닌 논의와 보완으로 전략적으로 완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림 없이 추진...전략적 완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밀고 가야 한다"며 "하지만 개혁은 선명성 경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개혁의 이름으로 과잉을 더해 검찰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도 없다"며 "당정협의안 역시 입법 과정에서 더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논의와 보완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논의는 치열하게 하되 그 결과로 만든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낸다"며 "강하게 밀고 가되, 전략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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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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