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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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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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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가 12일 여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 의원실 세미나와 기자회견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수 진행했다.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대표들이 당 행사와 방송연설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09: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 본관 431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22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본관 445호
10:00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4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8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본관 4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8호
15: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30호
15: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제44강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허성무 의원실, 원전감독법 이행경과 진단을 통한 개선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영남지역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 콜라보홀
14:00 백선희 의원실, 軍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현장 토론회: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 Ⅲ / 위스테이 별내
14:00 한준호 의원실 등,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박정현 의원실 등,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제주 4·3 과정에서 희생된 불교계 추념 어떻게 할 것인가?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명구 의원실,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광희 의원실 등,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청년의 선택인가 구조적 강제인가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주진우 의원, [북극항로청, 수산진흥공사 신설 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전종덕 의원, [반농민·대기업 편향 농정 규탄 및 생산비 보장 농업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10:20 박주민 의원, [서울의 위상 관련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부동산세제 정상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가직 공무원 차별 철폐 및 인사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김문수 의원, [리박스쿨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13:20 전현희 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13:40 강경숙 의원, [충북교육청 몰카장학관 규탄 기자회견]
14:00 권칠승 의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권칠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4:20 김준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16:00 <서울 공공서비스 노동정책을 묻고 듣는다-새로운 연대의 시작> 수도권공공서비스노조 제3기 지도부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7:10 MBC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방송연설 본방송
21:37 MBC 표준F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방송연설 본방송

*한병도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4:00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30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위원회 1차 현장 간담회 / 채그로 7층

*송언석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245호
10:00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401호
14:00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0:00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의원총회 / 정치개혁 광장(국회 본관 앞 농성장)
10:00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18:20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전화인터뷰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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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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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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