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확고한 의지, 당내 이견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힌지 하루 만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 중수청·공소청 협의안 도출…당내 강경파 요구 반영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긴밀히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를 요구하며 기존안을 반대했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참석해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법사위원장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 이 대통령은 늘 숙의와 토론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검찰개혁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방지...영장지휘권·수사중지권도 삭제

김 의원은 "정부안에 남아 있던 우려 조항들을 정비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공소청법 협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를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게 수정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수정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후 대등한 관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수사기관 자율권을 침해하던 검찰 지휘권한을 없앴다. 김 의원은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지휘권을 삭제했다"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중지권도 삭제해 일방적 견제에서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권력기구가 되게 했다"고 말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기억할 것"이라며 "당정은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고, 오직 법률에 의해 명문화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위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 처리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축소하고, 부칙 6조로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된 이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중수청법 6대 범죄 세분화...'중수청에 대한 검사 영향력' 우려 조항 삭제

중수청법 협의안 관련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나서 "6대 범죄 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고 검사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중수청이 검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45조에 대해 (보완하는) 중수청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두 차례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와 소위 심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회의에서 협의안을 바탕으로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18일 법사위 처리 후 19일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수청법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소청법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완성된 합의안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