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플랫폼 산업을 겨냥한 수수료 상한제 등 획일적인 가격 규제가 시장 생태계를 훼손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시장 개입이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전가라는 부작용을 낳아 생태계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강명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정책 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는 규제의 여파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플랫폼의 혜택 축소와 배달비 전가가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의 이용 감소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배달 외식 대신 내식 확대로 돌아선다면 배달과 외식 시장이 동반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태영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소장은 획일적 규제가 불러올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김 소장은 "수수료 상한(Cap)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풍선효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효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특정 집단을 보호하려던 규제가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 플랫폼 기업의 R&D 및 혁신 투자 여력을 고갈시키고 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해 장기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정부 실패'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현장의 우려도 깊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수익성이 악화된 플랫폼은 결국 비용을 소비자나 라이더에게 전가하게 되고, 이는 배달 시장 전체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역시 "비용 구조에 직접 개입하면 거대 플랫폼은 배달 거리 제한이나 기타 부가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전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할 논의의 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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