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산업이 직면한 저성장 기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정책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 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에선 저성장 기조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 및 도시 생태계 체계의 한계가 심화되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친 정책과 중첩된 법령, 낡은 규제들이 얽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원장은 "스마트 첨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우리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급격히 바뀌고 산업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며 "법령과 제도에 막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행 정책의 한계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정책들이 대부분 단기 정책에 치우쳐 있고, 생산 과정은 단절·분절돼 있다"며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엇박자가 나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생산 과정의 분절과 불투명한 공사 관행, 잦은 사회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원활한 주택 공급과 도시정비 또한 상당히 가로막힌 실정이다. 이 원장은 "법령이 중첩돼 있고, 용도지역·지구제 등 규제가 강해 토지의 유효성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10~20년씩 걸리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합의체가 부족하고 공사 과정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각 영역이 자기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 건설산업 전체를 보거나 국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규제와 처벌이 많은 이유는 정부가 시장과 산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업계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건설산업 재탄생 2.0'을 제시했다. 건산연이 구조적 문제에 진입한 건설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2022년부터 수행해 온 기존 근본 해법 연구를 고도화한 개념이다. 지난해 발표된 '건설산업 재탄생 1.0'은 가치회복, 규제혁신, 생산방식 개혁 등 근본 변화를 강조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 확장, 종사자, 기술, 제도의 근본 변화를 재강조하고 상세화한 것이었다.

향후에는 산업 전환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확산하는 단계로 본격 도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원장은 "국내 건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건설인들의 인식과 관행을 21세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생산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공·민간·중앙·지방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수치·계량화해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질적인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품질 안전 문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 정부와 시장, 국민 간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재탄생 1.0 선언 1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의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허윤경·김성환·이태희 건산연 연구위원 등이 실제 착공과 거주로 이어지는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