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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무근…통화내역 공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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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명예 걸고 전면 부인했다.
  • 통화내역 공개까지 제안하며 언론·유튜브 주장 전부를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 공소취소는 검사 권한이며 중수청 체제상 장관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설 전면 부인
"제 명예 걸고 말한다…그런 일 전혀 없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명예를 걸고 결백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관련 의혹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통화 내역 공개까지 언급하며 해당 논란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며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중 사실인 것은 어느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정 장관은 거래설의 비현실성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후 확산된 바 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정 장관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그는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과거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일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수사 체계의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공소 취소는 검사의 권한이며, 중수청으로 변화한 현 체제에서 일선 검사들이 장관의 지휘가 있다고 해서 따를 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공소청법 체계상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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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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