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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방사청 '룰 변경'에 발목 잡힌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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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 아리온스멧으로 육군 무인차량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 방사청 평가 룰 변경과 시험 차량 반출 논란이 1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켰다.
  • 현대로템 불참 속 한화가 4월 가격 투찰로 500억 수주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미 타이거 4.0' 첫 시험대… 뒤집힌 평가 룰이 사업 혼선 초래
"기울어진 운동장" 토로한 현대로템… 시험차량 반출 의혹 '정조준'
시험차량 반출·소프트웨어 의혹까지… 방사청 관리 허점 노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1년 넘게 표류하던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방위사업청이 잘못 설계한 '평가 룰'과 '시험 차량 반출', '설명 부족' 논란이 뒤엉키면서 '오케이 목장의 혈투'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아리온스멧 vs HR-셰르파' 500억 수주전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은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체계에서 분대·중대급 보병을 따라붙으며 탄약·부상병·센서를 싣고 다니는 핵심 플랫폼이다. 2024~2026년 1차 사업 예산은 약 496억3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2·3차 후속 물량과 해병대·타 부대 확장을 감안하면 수천억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업은 2020년 현대로템이 'HR-셰르파'를 들고 방사청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방사청은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했고, 현대로템은 국내 최초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육군에 납품해 한반도 지형에서 운용 피드백을 받으며 개량을 이어갔다. 이후 본격 양산을 위한 구매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경쟁에 뛰어들어 '아리온스멧 대 HR-셰르파'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군 운용시험 결과 전력화 필요성이 확인되자, 방사청은 양사로부터 시제차량 각 2대씩을 받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했고, 이 단계에서 두 장비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최고성능확인과 가격 투찰(投札·희망 낙찰가격을 써내는 것)을 거쳐 2025년 안으로 최종 사업자를 정한다는 로드맵이었지만, 평가 룰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정은 1년 넘게 뒤틀렸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현대로템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방사청의 오락가락 '룰 바꾸기' = 갈등의 뇌관은 '최대성능'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였다. 방사청은 입찰 당시 업체들이 제안서에 적어 낸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간주하고, 실물 시험에서 이 수치보다 잘 나오더라도 '플러스 점수는 없다, 미달만 감점'이라는 방식을 예고했다.

현대로템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만으로 우열을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같은 시험장·같은 코스·같은 조건에서 다시 측정한 실제 성능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시제품이 존재하면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이라는 점도 들었다.

반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제출된 성적표를 사후에 고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획득 사업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제안서 기준 평가, 이른바 '자료에 의한 평가'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사업설명회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이 가능한 6개 항목에 대해 상대 비교를 하겠다"는 수준의 구두 설명만 했을 뿐, 제안서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제안서 초과분은 불인정' 원칙을 문서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최대성능'이라는 용어가 없고, 비포장도로·상온 조건·항속 거리 측정 기준 등 핵심 시험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아, 서로 다른 도로·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방사청은 2025년 봄 무렵 업체 반발과 업계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최고 성능을 다시 실물 시험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룰'을 수정했다. 원격 통제 가능 거리, 최고 속도, 항속 거리 등 A형 6개 항목에 대해 동일 조건 실물 시험을 통한 상대평가 방식을 재설계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세부 시험 절차를 두고 양사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서류 우선'에서 '실물 우선'으로, 다시 '실물+서류 보정'으로 기준을 뒤집으면서, 사업 관리·감독기관 스스로 룰의 신뢰도를 갉아먹었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왜 뒤늦게 골대를 옮기느냐"고 반발하고, 다른 쪽에선 "애초 룰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면서 군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았다.

◆한화가 '시험차량 무단 반출?… 이어지는 논란 = 여기에 현대로템이 문제 삼은 시험 차량 반출 의혹이 겹치면서 공정성 시비는 한층 증폭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보고된 자료와 방산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2월 ,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막바지 절차인 최대성능평가를 앞두고 제출 시제 2대 가운데 1대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이 시작된 2024년 9월 말, 한화와 경쟁사 현대로템은 각각 2대의 구매시제 차량을 시험평가를 위해 방사청에 제출했고, 시험 대상 차량이 어떤 차대로 지정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이 이뤄졌다는 게 현대로템 측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차량을 사실상 '대여'하듯 가져간 뒤 반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문서화된 반출 기록과 경쟁사 통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2025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된 이후 육군은 방사청에 모든 시제 차량을 인계했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시제 중 1대를 A형 평가 시제로 지정하고, 나머지 1대를 적법한 인계 절차에 따라 당사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무기도입 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로 반출된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상당수가 '업데이트 로그'가 남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방산 전문가는 "수험생이 시험 도중 시험장을 이탈해 아무런 감시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답지를 보고 다시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통상적으로 철저한 보안 하에 보관되는 무기도입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에 반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그대로 세워둔 자사 차량과 반년 넘게 외부에서 운용된 경쟁사 차량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현대로템 빠진 '단독 레이스' = ​논쟁이 길어지자 방사청은 올해 3월 3일부터 경남 창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고성능평가(성능확인평가)를 재개했다.

3주 일정으로 잡힌 이번 시험은 A형 6개 평가 항목에 대해 방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군 요구 성능(ROC)을 넘는 원격 조종 거리까지 상대평가에 포함하고, 시험 투입 장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제 차량 1대가 과거 평가 과정에서 외부 반출돼 장기간 반납되지 않았다"며 "시험 대상 장비는 최고성능평가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보안 관리 하에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방사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방사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성능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은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조정만으로 출력·주행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외부 운용 기간 동안 시험 환경에 맞춘 선행 주행과 튜닝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도 이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문제가 된 차량은 군 소유가 아닌 자사 소유 예비시제이고,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해 반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시험차량에 대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군사용장비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불가능하다"면서 "방사청의 테스트(민간 전문가 참여)에서도 어떤 위·변조가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도 "성능확인에 투입되는 것은 군이 보관해온 성능확인용 시제이며, 반출됐던 것은 예비시제라 본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군이 보관하던 성능확인용 시제의 소프트웨어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증했고 '변경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로템은 "시험장 출입 자체가 통제돼야 할 상황에서, 형식상 예비시제라는 이유로 반출·장기 운용이 허용된 것은 제도 설계의 허점"이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성능확인평가는 현대로템의 불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만 단독으로 달리는 구도가 됐다. 방사청은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성능 확인을 마무리한 뒤 4월 가격 투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이 가격 투찰까지 불참할 경우, 한화와 단독 협상으로 갈지, 유찰 후 재공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봇 노새'보다 '룰 싸움'이 앞섰다 = 군사적으로 보면 다목적 무인차량은 1.8톤급 '아리온스멧'과 2톤급 'HR-셰르파'가 보여주듯, 물자 적재·부상병 후송·무장 플랫폼·센서 허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로봇 노새'다. '아미 타이거 4.0'에서 병력 손실을 줄이는 핵심 장비다. 첫 패키지(약 500억 원)를 어떻게 설계·평가·운용하느냐에 따라, 뒤따를 2·3차 양산과 해외 수출·연합운용 개념까지 구조가 굳어지는 '파일럿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사업 진행 양상은 'ROC 충족 여부'와 '실제 전장 운용 개념'보다, 방사청이 어느 시점에 어떤 평가 룰을 꺼내 들었는지, 두 업체가 각자 어떤 공정성 프레임을 구축했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돌아가고 있다.

군이 2년 넘게 실전 운용으로 쌓은 성능·유지비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안서 숫자와 한화의 무인차량 반출, 차량 로그 논란만 부각되면서 정작 전투력과 생존성 논의는 사라진 모양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다목적 무인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AI 지휘통제 등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체계 획득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시험장 반출·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그 관리·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기준을 사업 초기에 명확히 못 박지 못하면, 사업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유찰이면 사업 2년 공백 가능성 = 방사청은 이번 성능확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격 투찰과 최종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대로템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해 사업이 유찰될 경우, 육군 아미 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이 최소 2년 이상 추가로 늦어진다. 국내 무인 지상체계 시장 전체가 '소송·이의제기'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성능이 우수한 아리온스멧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진짜 '승자의 멘트'로 남을지, 방사청·육군·업체 모두에게 개운치 않은 '업체 선정'으로 귀결될지는 4월 이후 가격 투찰과 최종 계약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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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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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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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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