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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에 "과잉수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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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반려한 데 대해 비판했다.
  • 경찰이 현직 도지사에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야당 수사는 과잉하고 여당 수사는 느슨하며 공소청법 통과로 인권포기 시대가 온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야당 도지사를 상대로 얼마나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는지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159만 충북도민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그는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의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영환 지사를 두 차례나 소환조사했다"며 "현직 도지사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청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충분한 증거와 범죄사실 소명 없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충북도정의 혼란을 야기한 과잉수사에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성추행 영상을 지켜본 장경태 의원은 송치 의견을 내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고, 전재수 의원은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나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에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무서운 괴물이 되는데, 여당 정치인을 수사할 때에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되어 도대체 언제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될지 모르는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경찰과 중수청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해도 검찰이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청법이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공안경찰의 수사 시대는 8~90년대 정치검찰의 시대보다 한술 더 떠 국민인권포기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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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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