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3월 23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 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치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해 관가 안팎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압박…서울 아파트 매물 적체 심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515건으로 전월(6만6814건)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나며 매매가격 역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했으나 당시 시장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 거래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작용해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중과 유예 일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매도자들의 눈치싸움과 겹쳐 당분간 매물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주 쇼크' 이어 분양까지…내년 물량 15년 만에 최저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급등 여파로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예정 물량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은 26만8000여가구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10만가구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당장 시장에 공급되는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2~3년 뒤 입주로 이어지는 선행 지표인 분양 물량마저 크게 줄면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결정 업무서 원천 배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를 관련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부터 입안, 보고,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정책 라인은 물론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핵심 부동산 부처 실무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 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의 다주택 처분 이행서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한 대규모 인사 이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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