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환율안정법과 추경안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7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외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며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두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병도 "민생 추경 두고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무혐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주제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소통하는 대통령께 국민의 신뢰가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상황의 급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처리 거부 불과 4일 만인 어제,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무슨 심보냐"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안정법안은 반대하고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과 추경 처리 등 국회의 정상 가동에 즉각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준호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 마련...국민의힘 발목 잡기 빌드업 나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 예산은 25조 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은 평시에 편성하는 추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또다시 무리한 공격에 나서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한다"며 "벌써부터 추경 심사 발목 잡기 빌드업에 나선 것이냐"고 반문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힘도 숱하게 찬성 입장을 밝혀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30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2차 회의 전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찬 투정, 식탐 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교도관들의 고충이 언급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용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SBS 노조와의 갈등과 관련해 "최근 특정 언론사 노조가 대통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과거를 바로잡아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송재봉 "윤석열 검찰,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얼마나 수사 남용했는지 확인돼"

오세희 원내부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추경은 대외 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이 근로자 소득보다 더 높은 구간이 확인되었다"며 "연소득 6000만 원에서 2억 원 구간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구간에는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이 근로자 소득세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는 "지난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3월 14일 남양주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되었다"며 "지난해 한 해에만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가 1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감시통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민주당 관련 주요 피의자·피고발인 95명 가운데 약 21%인 20명이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이 1%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몰두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얼마나 남용해 왔는지 확실하게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4년 41위에서 22위로 19단계나 상승했다"며 "계엄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낸 시민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국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