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의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한노총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사회안전망 확충 제도 개선 수반돼야"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와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동명 한노총위원장 "10개월간 가시적 성과 있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경과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조법 개정, 63년 만의 노동절 복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며 "산재처벌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지만, 중동 전쟁의 파장은 아무런 여과 없이 한국 경제를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현장 또한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탈탄소 정책을 비롯한 산업 전환 또한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건 과거 외환위기(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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