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중동 지역 해상 통로의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수출품 세금 감면제도(RoDTEP)의 혜택을 기존 수준으로 전면 복원하기로 했다.

24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 "2026년 2월 22일 기준으로 적용되던 RoDTEP 요율과 환급 상한액을 2026년 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모든 대상 수출 제품에 대해 복원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RoDTEP는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수출업자가 부담한 세금, 관세 및 부과금 중 중앙정부나 주정부, 지방 차원의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인도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목표하에 2021년 도입됐다. 품목별로 수출액(FOB)의 0.3~ 4.3% 사이의 환급률이 적용돼 왔다.

인도 정부는 그러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차기 회계연도(2026/27 회계연도, 2026년 4월~2027년 3월) RoDTEP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하고, 환급률 및 제품당 환급 한도를 50%로 삭감한다고 지난 2월 말 통보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더해 최근의 중동 사태로 물류 비용이 급증한 것이 인도 정부의 정책 수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란 전쟁으로 인해 해상 및 항공 운송료가 치솟고, 보험료 또한 급등하면서 수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상공부는 "최근 중동의 상황 변화로 인해 항로 및 운송 경로가 변경되는 등 해상 물류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는 해당 지역을 통과하거나 이동하는 수출 화물의 물류 비용과 운송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고심 중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연방하원에 출석해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62억 달러(약 9조 2926억 원)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타라만 장관 또한 경제안정화기금 조성과 함께 수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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