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임을 지적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집권여당이자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정조사가 더 이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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