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며 "증인 102명은 불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는 집단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수사와 재판을 조작하지 않으면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꼼짝없이 유죄 판결받고 감옥 간다는 자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송영길 전 대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위법수집증거에 매우 엄격하다"며 "조작기소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을 조작하고 공소취소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놔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를 용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투명하게 본인의 죄를 국민들께 알리고 있는 셈"이라며 "유죄를 고백하는 것은 기특한 면이 있지만,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불법 재판조작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해왔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 관여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불법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규정해 버리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근본이념이자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 자체가 위법은 물론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돕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특위에 협조한 증인들은 이후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며 "공무원도 위헌·위법한 명령이나 요청에는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계엄지시를 따랐던 군장성 수십명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40인의 검사,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등 채택된 전체 증인 102명은 불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법원은 개별 구성원이 불법적 출석압박과 싸우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불법 국정조사에는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며 "아무리 권력이 서슬 퍼렇더라도 위헌·위법한 행태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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