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주한미군이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을 전담하는 'J10'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23년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이후 핵·재래식 통합(CNI)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주한미군 내에 독립 편제로 격상된 것은 처음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24년 6월 기존 기획참모부(J5) 산하에 있던 CNI 담당 조직을 분리해 'J10'으로 독립시켰다. J10 책임자는 대령급으로 알려졌으며, 핵·재래식 통합 계획 수립과 실행 조율 기능을 전담한다. 기존 J5가 전략·기획 전반을 총괄했다면, J10은 CNI라는 특정 임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전문화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2023년 워싱턴 선언, 2024년 NCG 정례화 이후 논의돼온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 운용 구상을 실제 작전 체계로 연결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J10은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와 한국 전략사령부 간 연결축 역할을 맡는다. 유사시 B-52, B-2,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운용을 한국군 재래식 전력과 연동해 조율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또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핵 전략 교육·훈련 지원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핵우산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군이 미 핵작전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통합 운용 체계' 구축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합참, 전략사령부가 모두 참여하는 다층 협의 구조 속에서 CNI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연장선"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J10 신설을 확장억제의 제도화 측면에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 류인석 영남대 교수(예비역 육군 대령·육사 47기)는 "주한미군 내에 CNI 계획·실행 조직이 생겼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국 핵작전은 기본적으로 미 단독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공동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라고 했다.

실제로 미 핵작전은 대통령 승인 체계와 전략사령부 지휘 아래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구조다. NCG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의는 확대됐지만, '핵 사용 결정권' 자체는 여전히 미국에 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NCG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양국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 협의체가 유지되며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J10 신설은 NCG(한미 핵협의그룹)→CNI(핵·재래식 통합)→작전 구조로 이어지는 확장억제 체계의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지만, 향후 한미 간 공동 기획·실행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심화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전망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J10' 조직 신설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공식 발표되지 않은 내부 조직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해 청문회에서 언급한 전략통합요소(SIE)가 확장억제 지원, NCG 기여, CNI 역량 강화, 한국 전략사령부와의 공조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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