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7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 격차는 사회적 분열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AI 시대의 기본사회란 기술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가 주관한 1회 국가미래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과 과학기술이 함께 여는 새로운 미래'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AI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기술 격차 해소가 국민통합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 'AI 기본사회' 외연 확대 제안

이 위원장은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가 운영과 사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기존의 '기본사회' 개념을 AI 시대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는 사회"라며 "이제 그 조건에는 교육과 주거, 의료를 넘어 '디지털 접근과 AI 활용 역량'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를 일부 전문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AI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 "기술 활용 방향은 선택의 문제... 소외 없는 통합 사회 구축"

이 위원장은 기술의 중립성보다 그 기술이 향하는 방향성에 주목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활용 방향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AI는 분열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사회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AI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정립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통합위는 기술의 진보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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