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10. 미·소 공동위원회 ④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변상문 이사장이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화랑담배'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 이후 좌우익이 신탁통치 문제로 대립하며 반탁독립투쟁위원회가 결성됐다.
  • 소련이 우익단체 배제를 주장하자 미국은 공산정권 수립 우려로 반대하며 임시정부 수립이 무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소 공동위원회 공동 성명 제5호(1946년 4월 18일)

미소 공동위원회는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조건을 계속 토의하였다. 공동위원회는 공동사업 순서 중, 제1조건, 즉 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조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결정하였다.

공동위원회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아래 선언서를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맨 왼쪽부터) 이승만, 김구, 하지 중장.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우리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그 결의의 목적을 지지하기로 선언한다. 즉 조선의 독립 국가로서의 재건설, 조선의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함에 대한 조건의 설치와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하여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능한 빠르게 청산한다.

공동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3상 회의 결의문 제2절 실현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호소한다.

공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3상 회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

이상의 조선민주주의 각 정당 대표와 각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공동위원회와 협의하는 순서는 공동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작성 중으로 이 세목이 완성되면 곧 발표한다.

이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제5호 공동 성명을 지지했다. 민주의원 등 우익 세력은 제5호 성명에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하지 중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보장한다"라고 했다. 또한 우익 세력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를 방문하여 "미소 공동위원에 참가하되,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 모든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통치 반대 세력의 회의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그해 가을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상 합법 정부이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 복종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어서 1947년 1월 들어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제지로 중단되었다.

이미 1946년 6월 이승만은 전북 정읍 발언을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므로 소련을 한국에서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임시적 정부 조직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이승만)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신탁통치 폐기와 유엔이 한국 문제를 떠맡아 즉시 독립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결렬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소련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공동위원회의 재개 조건으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 하지 중장은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공동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협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익 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24일 우익 진영 30여 개 단체는 반탁 투쟁방침을 통일하고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은 조성환·조소앙·김성수 등이었다.

이에 맞서 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좌익 30여 개 단체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미·소간의 교환 서한에 대해 신탁통치를 반대해 온 정당, 단체, 개인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의 상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소련은 과거에 반탁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공동위원회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는 임시정부에 포함하겠다는 선까지 양보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1947년 6월 7일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는 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고,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신탁통치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② 임시정부의 조직과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여 1947년 6월 11일 제11호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425개(우익 158개, 좌익 108개, 중간파 42개) 북한에서는 38개(모두 좌익) 등 모두 463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신청한 정당, 사회단체 가운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규정된 사회단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와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소련은 위 주장에 해당하는 단체가 총 42개 우익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만일 우익단체를 배제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들어주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였다.

1947년 9월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국무장관 마샬에게 "한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진척 시킬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유엔전략에 실패한 채 남한의 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긴요할 경우 모스크바 협정을 포기하고 남한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즉 미국은 소련 안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