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석유 북한 반출과 같은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니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라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서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기다 훼방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관련해서도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봉투 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놓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종량제 봉투는) 영업용품이 아니다. 행정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과 비슷한 것이라서 몇십 원에서 200원씩 받자고 (값을) 올려받지도 못하고 최종 판매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입장에선 분리 배출이라는 행정 목적 때문에 (돈을 받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그런데 헛소문을 퍼뜨린다. 악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경찰도 처음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이 있었다"면서 "실제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SNS)에서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악의적 헛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샀는데 북한으로 갔다고 한다"면서 "신속히 경찰에서 수사해서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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