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주택 업계가 민간 임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공급 유연화를 꾀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 사업의 경우 임대 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및 보증 대상을 적정화하고 특별 보증을 통한 유연화를 꾀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간 등록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민간 임대 주택은 두 가지 문제에 발이 묶여 있다. 임대보증제도와 유동성 부족이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보증 제도로 인해 감정 평가액이 과소 산정되고, 보증 가입 허들이 높아지면서 임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임대 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및 보증 대상을 적정화하고, PF 특별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김 연구실장은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등록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가칭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특정 기간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해 현금이나 건물 등 기부채납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비사업 지원 플랫폼을 도입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이후 이창무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체계화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부채납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산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우량한 건설 임대사업자들조차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이 경과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조기 분양전환' 제도를 조속히 재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심화하는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현장의 고충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조성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뉴스테이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형 임대 제도 구상을 준비 중"이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보증 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공사비 분쟁 조정 강화와 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주택 업계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A. 민간 임대 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현행 제도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Q2. 토론회에서 지적된 현행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전세 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보증 제도로 인해 감정 평가액이 과소 산정되고 보증 가입 허들이 높아지면서, 임대 사업자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Q3.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정섭 교수가 제안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가칭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방식의 유연화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확대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Q4. 전세사기 여파로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업계가 요구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분양전환' 제도의 조속한 재도입을 촉구했습니다.

Q5. 업계와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어떤 계획을 밝혔나요?
A.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 제도 구상과 보증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성 개선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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