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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유·형량거래 의혹' 박상용 검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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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가 31일 박상용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중 이화영 측에 진술 회유와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 박 검사는 녹취록 왜곡이라며 형량 거래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상용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 해명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시민단체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받는 진술 회유·형량 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31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박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을 수사하던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형량 거래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적극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형량 거래라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녹취는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단어만 부각한 악의적 짜깁기"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어 "전체 녹취가 공개되면 문맥이 왜곡된 의혹 제기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해달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뇌물죄의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또 "전혀 자백하지 않으면서 종범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과 (원하는 대로 종범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자백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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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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