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을 한 테이블에 올려 조율하는 새 협의체를 출범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의 거시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예산과 세제, 금융, 외환 등 주요 정책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일관적으로 거시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민생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현재 고유가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보상,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환급 지원 확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등에 주요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고,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중동전챙으로 인한 유가 급등은 성장, 물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충격 요인으로 보고 있다.

유가 급등 여파로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대응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환율안정 세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증권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 증가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동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 대응하겠다"며 "당면한 현안을 넘어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시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 시행 사례가 드문 만큼 과감한 대책을 꺼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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