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일부 손질했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 중 일부를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해 전환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전비용 상승이 우려되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2040년 수명 남은 석탄화력 21기 '전략적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일괄 폐지'에서 보다 유연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후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발전 비중 9%→20% 확대

기후부는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영역이다.

이를 위해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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