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7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발족했다.
- 2027년 상용화 대비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확립한다.
- 광주 200대 실증 운행에 맞춰 피해자 중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말 범정부 가이드라인 도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율주행차가 낸 교통사고를 두고 피해자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 손질에 팔을 걷어붙였다.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확한 책임을 묻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확립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보호망은 갖춰둔 상태다.
실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맹점이 노출됐다.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다층적인 책임 소재를 판가름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빈틈없는 사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규모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가 총괄 사령탑을 맡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고책임 TF가 꾸려졌다.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을 필두로 법조계를 비롯해 공학, 보험, 산업 등 자율주행 전반을 아우르는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합류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올 연말까지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방침이다. 예상 가능한 사고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을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한계점은 향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로 연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운영되는 보험 상품과 보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망을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로 진입하려면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한발 앞서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법과 기술, 보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Q. 국토부가 새롭게 발족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가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Q.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기본 보호망을 갖췄음에도 새로운 세부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은 마련돼 있으나 자동차 제작사,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세밀하게 판가름할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Q.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책 마련이 최근 들어 더욱 시급해진 구체적인 계기가 있나요?
A. 네,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Q. 사고책임 TF는 어떻게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인가요?
A. 국토부가 총괄을 맡고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을 비롯해 법조, 공학, 보험, 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예상 가능한 사고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을 정립해,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Q. TF 논의 과정이나 실증에서 나타나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은 향후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요?
A. 가이드라인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은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제로 연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망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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