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장기 체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외국인 유입 관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기업 내 전근' 자격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 출입국체류관리청은 4월부터 해당 자격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제 근무 이력과 기업 실체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여권과 체류 관련 기본 서류 중심의 심사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검증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증명 ▲해외 사업소의 법인 등기 및 납세 상황 ▲일본 내 사업소의 등기부와 사진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신청자가 실제로 해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기업이 실체를 갖춘 조직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변화는 '형식적 주재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 내 전근 자격은 학력 요건이 없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워, 실제 근무 경험이 없는 인원이 주재원 형태로 입국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사전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편법 활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세금 신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부상한다. 일부 외국인 주재원이 해외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일본 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관련 신고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체류 자격 갱신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체류 기간 심사 역시 엄격해진다. 기업 내 전근 자격은 통상 3개월, 1년, 3년, 5년 단위로 부여되는데, 특히 5년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보다 신중히 따지기로 했다. 본래 이 제도가 '일시적 전근'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외국인 정책 전반 강화 흐름 속에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외국인 체류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외국인 경영자 대상 '경영·관리' 자격의 경우 필요한 자본금을 기존보다 6배로 상향했고, '영주자' 자격 취득 요건에는 일본어 능력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외국인 유입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선별'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제도 허점을 이용한 체류를 차단하려는 이중적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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