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7일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 시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며 국정조사를 정면 비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주도한 가운데, 나경원·윤상현·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같은 시각 별도의 청문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를 통해 특검을 출범시킨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려는 시나리오"라며 "선서를 거부한 것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재심 절차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하는 내용은 판결에 기초한 증거들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여당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며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답정너 쇼"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팔을 비틀어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은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며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증인의 정당한 선서 거부조차 정치적으로 해석해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검사는 실체적 진실에 맞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며 "수사 과정에서 거래나 조작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제공된 식사일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관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방북 추진과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 인식 없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력이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뒤집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린다"며 "사법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일상도 무너진다"며 "권력이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뒤집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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