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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개선 210억 투입 등...정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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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8일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6대 분야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을 추가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교통·제품·식품·환경·이용시설·안전교육 등 8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총 210억 원을 투입한다.
  • 아동보호구역 CCTV 1053대 추가 설치와 AI 위험 탐지 모델 개발, 학부모 문자 알림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돌봄·유괴 예방 포함 8대분야 안전망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6대 분야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을 추가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2026년도 세부 이행 방안으로, 교통·제품·식품·환경·이용시설·안전교육 등 기존 6대 분야를 강화하고 돌봄과 유괴 예방을 포함해 총 8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특히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포함해 총 21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아동보호구역 CCTV 확대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44개소를 신설하고 방호울타리 등 시설 개선 104개소를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감시도 확대한다. 또한 통학버스 점검과 함께 약 4만8000명의 봉사 인력을 배치해 등하교 안전을 지원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버튼형·코인형 전지의 삼킴 방지 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통관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안전 부문에서는 전국 23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소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2000개소에 대해 무상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600개소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유해물질 분석 범위 확대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의 자가 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이용시설 안전 부문에서는 무인 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500여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농산어촌 학교 대상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교통안전 교육 횟수도 기존 7만1000회에서 7만5000회로 늘린다.

새롭게 포함된 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최대 밤 10시 또는 24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야간·휴일 돌봄도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에 CCTV 1053대를 추가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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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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