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완전 개방을 요구했지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까지 부과하며 해협 장악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직후에도 해협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 허가제 통과로 뒤집힌 페르시아만 세력 균형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약 12척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통과를 원하는 선박은 혁명수비대와 사전 조율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운 운영사들에 따르면 통행료는 약 일주일 전에 책정되며 선박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브로커와 선주들은 약 200만 배럴의 석유를 실을 수 있는 슈퍼탱커(VLCC)의 경우 통행료가 200만 달러(3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4척에 그쳤다. 이란은 해상 무선을 통해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 없이 해협을 건너는 선박은 파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 방송을 내보내며 사실상 허가제 통과를 못 박았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선박들이 별다른 군사적 조율 없이 이 수로를 이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페르시아만 세력 균형이 단기간에 뒤집힌 셈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사일·핵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산 화물을 실은 선박에는 사실상 자유 통과를 허용하는 대신,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료를 받고, 미국·이스라엘 우방 선박에는 통행을 봉쇄하는 3단계 통행 체계를 굳혀가고 있어서다. 이스라엘 정보당국 전 간부 대니 시트리노비치는 WSJ에 "이란에게 호르무즈 통제는 이제 필수 전략 카드"라며 "이를 통해 미국과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상시적인 외교 레버리지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 자연 해협에 통행료? 국제법 논란 확산

걸프 산유국과 유럽·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에너지 대동맥으로, 통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식료품 가격,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은행 SEB의 신흥 시장 수석 전략가인 에릭 메이어슨은 "미군이 공중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감수한, 예견 가능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법 논란도 거세다. 걸프 국가 관리들은 이란의 통행료가 항해의 자유를 보장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수에즈·파나마 운하는 인공 수로로 조약에 따른 통행료 징수가 허용되지만, 호르무즈·말라카 같은 자연 해협에서는 일방적인 톨게이트 설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다.

WSJ은 현재 걸프만에 묶여 있는 선원들이 이란이나 현지 대리인으로부터 통행 안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해운사와 석유회사들은 휴전이 유지될지, 어떻게 이행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협을 관리할 체제가 무엇인지 당분간 지켜보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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