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괴롭힘·임금체불·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인권·노동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 이주노동자 체계는 체류자격별로 제도와 주관 부처가 달라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노동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가 이주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숙련 인력으로 키워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의 주거·생활 안정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계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고용·교육·주거·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산업 현장의 숙련 인력과 중간관리자로 키우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고,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한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이주노동자 정책 설계 과정에 산업안전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노동자 정책 체계를 개편, 산업안전을 정책 핵심으로 다루고 주거 및 생활안전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수요가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육성 및 활용방안을 다뤘다. 단순노무직, 중숙련직, 고숙련직을 위한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 3개를 설정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숙련 외국인력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노동시장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금지 규정을 둘러싼 기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노사단체·시민단체·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장 변경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장 변경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기피 업종·지역 근무 인센티브 설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나뉜 외국인력 정책과 체류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입국부터 고용, 주거, 정착 지원 등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장 변경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토론회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일상생활부터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였을 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비숙련 외국인력이 현장에서 경험과 숙련을 쌓아 준숙련·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우수인력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틀도 촘촘하게 정비하겠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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