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 기반 평가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조합 탐색'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5년 수시연구 과제인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연구책임자 김주아 선임연구위원)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를 교육과정뿐 아니라 평가·대입·고교체제를 함께 바꾸는 종합 혁신 정책으로 규정한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1년 차를 경험한 교사·학생·대입 관계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과 개별면담을 실시해 정책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쟁점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로·적성보다는 수강인원, 대학 권장과목, 수능 반영 여부 등 대입 유불리를 우선 고려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 교육과정상 학생 선택과목 비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7%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체감되는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어촌·소규모 학교는 교원 수와 개설 여건의 한계로 과목 개설 자체가 난관이며 이로 인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가 사실상 '필수 경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평가 영역에서는 상대평가 병기 확대 이후 학생들이 등급 확보가 쉬운 '안전한 과목 조합'을 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음에도 상위권 내신 경쟁은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축소로 학교수업·학생부 중심 준비는 강화됐지만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경쟁이 과열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 취지와의 '미스매치'가 핵심으로 꼽혔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내신 상대평가와 통합형 수능 점수를 통한 변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학생들은 수능과 학교 평가를 병행하는 이중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수능 비중 축소·자격고사화,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 학생부 중심 전형 통합과 수시·정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교체제 측면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의 병존 가능성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시각차가 확인됐다. 특목고·자사고 유치에 비판적인 입장은 고교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격차와 불평등 심화를 문제 삼았고 반대편에서는 학생 적성과 능력에 맞는 심화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기능을 강조했다.

다만 설립 목적의 정합성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디지털 기술 발전 온라인학교 확대 등 미래 학습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고교체제 재구조화 논의가 요구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개별 제도 개선을 넘어 네 축을 연계한 '정책 조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육과정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지역·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를 줄이고 기본·융합 선택과목 개설을 늘려 다양한 수준·진로의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평가에서는 상대평가 병기로 인한 선택 왜곡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분할점수, 평가 비율, 수행평가 과제 등 근거 자료를 대학에 제공해 고교-대학 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술형 중심 세특은 성취기준 기반 체크리스트 등 구조화된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입제도는 수능 영향력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내실화해 3년간의 학교생활과 학습 과정을 종합 평가하는 구조로 옮겨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 교과·종합전형을 통합하고 수시·정시를 일원화해 전형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고교체제에서 특목고·자사고 존치 여부를 둘러싼 수월성·형평성 논쟁을 넘어 온라인학교 확산과 학력 인정 체계 다변화 등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고교체제 재구조화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교육과정·평가·대입 고교유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구조를 얼마나 정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