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을 향한 운영업체의 대금 체불과 갑질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면적인 쇄신을 선언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휴게소 운영 체계의 전면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휴게소 운영업체의 물품 대금 미지급 사태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를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금 체불, 부당한 권리금 및 시설비 청구 등 그간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른바 '갑질' 피해 사례들을 상세히 들여다봤다. 그는 "휴게소 내에 구조적인 병폐와 불공정 행위가 단단히 굳어져 있다"며 "결국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공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도공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드러난 불공정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휴게소의 시스템적 개혁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정부 역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운영업체의 횡포는 물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이권 개입 논란까지 모두 파헤쳐 악습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중인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는 등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타파할 종합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김 장관이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근 불거진 휴게소 운영업체의 물품 대금 미지급 사태와 도공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어 휴게소 운영 체계의 전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Q. 간담회에서 확인된 소상공인들의 주요 피해 사례는 무엇인가요?
A. 대금 체불을 비롯해 부당한 권리금 및 시설비 청구 등 그동안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구조적인 병폐와 다양한 '갑질' 불공정 행위들이 확인됐습니다.

Q. 김 장관이 도공을 강하게 질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위와 같은 불공정 문제들이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묵인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Q.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약속을 했나요?
A. 정부 역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운영업체의 횡포는 물론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이권 개입 논란까지 모두 파헤쳐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Q. 국토부는 휴게소 구조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A. 현재 가동 중인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통해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는 등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타파할 종합적인 개혁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달 안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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